"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누수 지속…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이전까지 자동차보험 부상환자의 높은 입원율과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됐다.

당국은 2007년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고, 2009년에는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 지시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입원환자 관리 기록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또한 2012년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했고, 2013년에는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가 도입됐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상승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입원환자 관리강화 규정 도입 이후 입원율과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진료비 증가율과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환경변화에 부합하게 시의적·지속적으로 추진돼 보험료 상승세 둔화와 보험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제도개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7년 제도개선은 입원율 하락과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도입 이후 제도개선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방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조정이 부진해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에는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자 상해등급 12·13·14급 경상환자 장기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전 위원은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유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진단서 의무화는 장기적으로는 경상환자의 상해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수가의 지속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제도 개선과 합의절차 구축 및 경상환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허재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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