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SKB vs 넷플릭스 3차 법적공방…5G 가입자 1천400만 돌파

◆ 5G 트래픽, LTE 넘어섰다…5G 가입자 1천400만 돌파

5G 가입자 수가 1천400만명을 넘어섰다. 5G 데이터 트래픽은 LTE를 추월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3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1천44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1천366만여 명에서 약 82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LTE 가입자는 5천143만여 명에서 5천118만여 명으로 줄었다.

3월에는 5G 데이터 트래픽이 LTE를 앞질렀다. 5G 데이터 트래픽은 36만8천25테라바이트(TB)로 전월 30만5천702TB보다 20% 증가했다. LTE 트래픽은 36만3천301TB로 전월(33만4천759TB) 대비 소폭 늘었지만 5G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 "가져가게 뒀다" 넷플릭스 vs SKB "직접 연결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두고 3차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은 3차 변론기일로 1, 2차 때 다뤘던 용어해석상의 이견을 놓고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종선고는 오는 6월 25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3차 변론기일을열었다.

이날은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다소 복잡한 정보통신기술(ICT)로 점철돼 있어 테크니컬 프리젠테이션(PT)과 함께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박승진 SK브로드밴드 서비스혁신그룹장을, 넷플릭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는 이동만 KAIST 정보전자연구소장(교수)를 증인으로 세웠다.

앞서 열린 2차례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IT용어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이게 유리하게 회유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임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이상 이어졌다.

주요 공방의 핵심은 망사용료에 대한 정당성으로 귀결된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가 별도 배치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전체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도쿄나 홍콩 등의 넷플릭스의 CDN인 오픈커넥트(OCA)가 SK브로드밴드에 직접 연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 연결의 경우 최초 접속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는 통상적 판단에 기반한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이를 달리 해석했다. 넷플릭스는 CDN을 '갖다 놓은 것'이라 표현했다. 이 말은 넷플릭스가 직접 연결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가기 쉽게 최전선에 옮겨 놨다는 의미다. 여기에 ISP의 역할과 관련해 망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송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넷플릭스는 CDN인 OCA을 연결이나 접속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뿐이며, 최종 사용자(고객)의 요청에 따라 ISP가 이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용(망사용료)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넷플릭스가 접속료가 아닌 전송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과 동일시된다.

◆아프리카티비, 1분기 영업익 196억원…전년比 137.3%↑

아프리카티비가 1분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30일 아프리카티비는 전자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09억원, 1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1%, 영업이익은 137.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86.2% 늘어난 154억원이다.

1분기에는 기부경제선물(별풍선, 구독 등) 매출과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음악 산업 성평등 지원

스포티파이가 세계 여성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음악 산업 성평등 지원에 나선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다양한 여성 아티스트들과 함께 글로벌 음악 산업의 성평등 지원을 위한 'EQUAL(이퀄) 캠페인'을 공식 런칭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스포티파이는 EQUAL 캠페인을 통해 각 국가별 EQUAL 캠페인을 대표할 한 명·팀의 여성 아티스트를 매달 새롭게 선정해 해당 지역 EQUAL 플레이리스트의 커버로 소개하는 'EQUAL 이달의 아티스트'를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솔로 활동을 시작한 레드벨벳의 웬디가 EQUAL을 대표하는 첫 아티스트로 함께했다.

◆현대오토에버,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수준 '유지'

현대오토에버(대표 서정식)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5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8.4% 증가한 3천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시스템 통합(S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천568억원이었다. IT 아웃소싱(ITO) 사업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 1천99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익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성장했다"면서, "이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광주 글로벌 모터스 IT 통합서비스 구축 ▲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 구축 ▲완성차 글로벌 e커머스 표준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기반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결과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1분기 실적에는 현대오토에버의 기존 사업영역인 IT 서비스만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켰다. 피합병법인인 구)현대엠엔소프트와 구)현대오트론의 사업내용과 재무제표는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편 법안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포괄하다 보니 콘텐츠 분야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크래프톤, 코로나19 기금 인도에 지원

크래프톤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한 인도에 1천500만루피(약 2억2천만원)를 기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29일 지난해 말 설립한 펍지 스튜디오의 인도 자회사를 통해 인도 정부 산하의 긴급 재난 기금처(PM CARES Fund)에 성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산소통 등의 의료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국경을 넘어 크래프톤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인도의 코로나19 피해 소식을 접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라며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인도 국민이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2020년 2월 대한적십자사에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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