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국회가 나설때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을 포함한 10여개의 단체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17일 인기협은 벤처기업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 협회 등과 함께 국회가 인앱결제수단의 선택권을 앱개발사에게 보장,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 "수수료율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개발사에게 강제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1%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반값과 99%의 높은 수치만을 언급해 피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구글이 수익확대가 아니라 인앱결제 정책의 통일을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전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100만불까지의 15% 할인금 1.65억원)을 깍아주면서 5천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특정 결제수단 강제로 앱개발사 및 모바일 생태계 전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앱결제로 인한 수수료 증가가 곧 영화나 웹툰,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판단이다.

협회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애플과 구글 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만큼,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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