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구글, 연 매출 11억원 이하 수수료 15% 인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인앱결제 강제 추진으로 갑질 논란인 구글이 국회에 수수료 일부 인하안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안을 제시했다.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달러(한화 11억3천500만원) 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그 이상 매출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21년 모든 인앱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강행 정책'을 발표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T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통행세 부과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해당 수수료 정책을 통해 구글은 전세계 개발사 99%가 15%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 소스 플랫폼 모델을 가능케 한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면서도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구글로부터 수수료 인하 방안을 통보받았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고, 국내 앱 개발사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인앱 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난 수수료만큼 소비자 부담이 느는 것인데, 구글 안에 따르면 중소 앱 개발사도 15%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해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