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수수료 1.1조원 거뒀다…앱통행세↑ 소비자 '시름'


박성중 의원 "수수료 부담 이용자에 전가…구글 대책 내놔야"

 [로고=구글플레이]
[로고=구글플레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지난해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매출이 국내서만 1조5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글 앱 통행세 확대가 강행된다면 추가로 거둬 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최대 1천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올해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7조 5천215억원으로, 구글 앱마켓 매출은 66.5%인 5조47억원을 기록했다. 애플은 1조6천180억원으로 21.5%, 원스토어는 8천826억원으로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앱 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총 1조6천358억원. 이 중 구글 수수료는 1조529억원으로 전체 64.3%를 차지했다. 상위 기업으로 추린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수수료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천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전제로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억원(30.8%)이 늘어나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 예측치를 적용하면 구글 수수료는 1천568억원(54.5%)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 앱 개발사의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부담은 159억원에서 79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애플이 올해부터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의 개발사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

◆ 대형 모바일 콘텐츠 앱 절반 "이용요금 인상하겠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불이익을 우려해 인앱 결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대·중견기업 비중은 57.1%로, 중소기업의 33.5%보다 많았다.

문제는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기업도 전체 29.9%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견기업이 5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28.5%에 그쳤다.

웹 결제 등 우회 경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은 전체 42.1%,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27.1%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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