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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美·中 갈등 '진행형'…韓 경제 이해득실은


다자주의 기반한 美 우선주의 유지할 듯…경쟁력 키우며 환율·유가 변동 대비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이해득실 분석과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격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악몽 극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든 새 정부의 등장이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낮 12시(현지시간, 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후 백악관으로 이동해 제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따른 잡음 문제로 혼란을 겪은 지 두 달 반만이다.

이번 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트럼프의 흔적을 바이든 당선인이 얼마나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 부양과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내세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 것이란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을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것과는 상반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바이든이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어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따른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원화 강세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조 바이든 선거캠퍼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조 바이든 선거캠퍼스]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에선 각 기업들이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역시 '자국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對)중국 제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대중국 유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식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은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에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프=대한상의]
[그래프=대한상의]

또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성 측면에선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정책들로 인해 한국 수출 증가율이 0.6∼2.2%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별로는 바이든이 '친환경'을 앞세운 만큼 이와 관련한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출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점은 부담 요소다. 또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반도체 관련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상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셰일오일 개발 규제 등으로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기술(IT) 분야에선 IT 수요가 늘 수 있지만, 반독점 규제 확대, 법인세 강화 등은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에너지, 환경 부문에선 미국시장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출시장과 생산기지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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