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공화국 철옹성 절감…공수처와 바로 세울 것"

10일 임은정 연구관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닌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이 자신의 재항고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앞서 8월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라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철옹성 같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을 썼다. 임 연구관은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검찰)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라며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의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라며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온 유구한 검찰의 전통이 공정한 것이란 반박으로 들렸다"라고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