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의 경제 제재가 개인이나 기업·기관에 국한된다면 제재 대상이 입는 피해는 한정적일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최악의 경우 기업의 파산과 그로 인해 제한적 파급 효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경제 제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제재로 인해 대상국이 입는 피해는 때로 핵폭탄보다 더 크고, 더 오래 간다. 어린이를 포함한 극빈층이 수 없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 쿠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60년이 넘는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는 모두 9,226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입었다. 거의 한 국가가 황폐화된 것이다. 경제 제재는 전기, 수도, 수송, 통신 네트워크 등을 마비시킨다. 석유, 원자재, 교체 부품 등의 공급 체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제재는 가뭄, 기근, 질병, 극단적인 빈곤 등을 발생시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9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로버트 솔로우 등을 포함한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설립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제재는 대상국이 자연의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하이티는 1992~1996년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동시에 1994년 허리케인 고든이 전 국토를 덮쳤다. 그 결과 2천 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사망했다.

레바논의 경우는 식량, 의복, 의약품 등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제재는 이를 봉쇄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퍼지는 가운데 은행이 제재를 받으면서 진단 키트의 수입이 늦어졌다. 몇몇 다국적 회사들이 진단 키트를 이란으로 수송할 준비가 돼 있었으나, 이란은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경제 제재는 생명을 구하고 의료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 및 보건 시설의 기본적 물품의 공급을 봉쇄한다. 게다가 경제 제재는 건강, 영양, 교육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점진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붕괴시킨다. 제재 대상 국가 중에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짐바브웨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듯이 경제 제재는 국제법 및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유엔 헌장 제7장이 규정하고 있는 다자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게다가 제4차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뉘른베르그 헌장, WTO 헌장 등을 회피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곧 미국 헌법의 최고 규범과 ‘국제법은 우리 법’이라는 대법원의 명제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재의 영향은 이 리스트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제재 대상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도 연관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기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정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주요한 산업의 일원일 경우 간접적인 영향은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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