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자 온라인에서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과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이에 가담하거나,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 및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고,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험업ㆍ의료업ㆍ운수업ㆍ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조장 및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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