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놓고 '파열음'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IT서비스 업계에서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두고 다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 자체가 대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놓고 예외적 허용 또는 참여 불허 등 판단이 엇갈리자 대기업과 중견 기업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탓에 업계에서는 '모두가 불행한 제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18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중소 SW 기업 성장과 생태계 개선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민간시장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중견 기업의 공공 시장 매출은 성장했지만 민간 시장 매출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매출이 100원 늘 때 민간 매출은 60원 줄어든 것.

대기업이 빠져나간 공공시장에 집중하느라 민간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상충(trade-off)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대기업도 공공 시장 매출 감소분을 내부거래로 만회하면서 내부거래 금액 자체가 커지는 일종의 규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사업 등은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반면 최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은 예상과 달리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결국 승인이 나진 않았으나 세 차례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요청을 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중견 기업은 "우리도 대기업 못지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온라인 개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원격 수업의 핵심 사이트인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장애를 겪게 되자 대기업인 LG CNS가 나서 문제 해결을 돕기도 했다.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이 늘어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어렵사리 공공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공공 SW 사업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아예 사업에서 배제되기 쉬운 제도적 모순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턱대고 대기업을 배제하기보다는 민간 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측은 "대기업의 경우 수출이 가능한 신 서비스 모델,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에 대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민간 투자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은 민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 보증 등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이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중소 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경우 상생 점수 만점을 받지 못해 중견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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