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타다를 규제하는 정책으론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웅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 했던 건 혁신 성장이었다"며 "혁신은 기존 제도가 담고 있지 않은 새로운 걸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러번 밝힌대로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 후규제)가 맞는 것인데,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택시를 보호해야겠지만 이를 과도하게 보호하게되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잘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시장에서 대형 마트,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용습관, 행태가 바뀌는 건 누가 잘 적응하냐의 문제"라며 "갈등을 막는다고 안 움직일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는 하나의 커다란 방향이고, 미래 경제 체제에선 안착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현재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고,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하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안타깝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갈등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게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객법 개정안에서 승차공유 허용 차량을 사전에 제한하는데도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타다가 택시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 대로 합의하기 어렵다"며 "지엽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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