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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규제 완화 절실"···핀테크 업계 한목소리


핀테크 기업 위상 강화 필요···금융위에 금산법 적용 배제 등 요청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핀테크 업계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올해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 및 예산 지원 주요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핀테크 업체 대표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핀테크 기업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과거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토스 시범 서비스가 4개월 만에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오픈뱅킹 등을 통한 금융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위탁 허용과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매년 200~400%씩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산법의 적용 배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도 "P2P 대출이 금리단층 해소와 소액분산투자로 중수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 성장을 위해 P2P 대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투자 확대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핀테크 프런티어 확산 등 발전 전략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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