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대출 "가짜뉴스 알고리즘 판별 어불성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이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며 가혹하기 짝이 없다"며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가짜뉴스 정부 TF에서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고리즘으로 판별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 가짜뉴스 대책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을 판별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걸 걸러내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논의됐던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폭이 넓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이 있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부작용 막기 위해 보완책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