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최저가 3조, '승자의 저주' 현실로?


이통 3사 "비싸다" … 과거 낙찰가 대비 최소 2배 추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통신(5G)을 위한 주파수 경매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안에 따르면 5G 주파수 경매시작가는 3조2천760억원. 내년 3월 세계 첫 5G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진통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제시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5G 주파수 경매 매물로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이 결정됐다.

관심사인 가격은 3.5GHz 주파수는 2조6천544억원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이용기간은 올 연말부터 10년이다. 또 28GHz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6천216억원으로 이용기간은 5년이다.

아울러 경매방식은 무기명 블록방식(CA)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3.5GHz 주파수는 10MHz 대역폭 28개 블록으로, 28GHz 주파수는 100MHz 대역폭 24개 블록으로 나눠 구성됐다. 3.5GHz는 각 블록당 948억원, 28GHz는 각 블록당 259억원 수준이다.

무기명 블록방식에 따라 1단계에서는 원하는 대역폭량이 결정되고, 2단계에서는 위치가 결정되게 된다.

◆경쟁 할당 방식, 2단계 거쳐야 …눈치싸움 치열할 듯

이는 균등 할당이 아닌 경쟁 할당 방식으로 실제 낙찰가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3.5GHz 주파수는 총 28개 블록으로 구성, 각 이통사가 원하는 대역폭을 라운드마다 내게 된다. 1라운드에서 SK텔레콤이 10개를, KT가 10개를, LG유플러스가 10개를 써내면, 총 30개가 돼 공급량인 28개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설정된 입찰증분을 통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입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량이 맞아 떨어져야 경매가 끝난다.

즉, 계속해서 라운드를 넘어갈수록 경매가는 올라가고, 이후 경매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통사가 블록을 줄여 제시하는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식이다.

가령 SK텔레콤이 10개, KT가 10개, LG유플러스가 8개를 내게되면, 총 28개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1단계 경매가 끝나게 된다.

1단계 경매가 끝나면 낙찰받은 대역폭으로 위치를 두고 2단계 경매를 하게 된다. 이 때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입찰자는 밀봉입찰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는 경매가를 높게, 피하고 싶은 위치에는 1단계 낙찰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써낼 가능성이 높다. 이후 6개의 경우의 수중 전체 총합이 높은 최고가조합을 최종 낙찰하게 된다.

◆ 정부 "부담 낮췄다" vs 이통사 "승장의 저주 우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높은 경매 시작가로 비용 등 5G 구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무기명블록방식으로 인해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시작가가 저렴한 축에 속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 수익 확대 보다 5G 조기 상용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낮췄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16년 주파수 경매 때 LTE 주파수 140MHz폭의 경매 시작가가 2조원대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 역시 "2016년 경매 때 140MHz 대역폭이 2조6천억원대 였으나 이번에는 2배 폭이 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시작가 설정에 따른 정확한 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류 국장은 "앞서 경매때도 금액만 알려줬다"며, "전파법 시행령상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수요 전망이나 기술, 경쟁 상황 등 어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대로 기준은 2016년 경매시작가다.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때는 총 140MHz 대역폭이 매물로 등장했으며 경매시작가 총합은 2조5천779억원이었다.

5G 주파수인 3.5GHz 매물이 280MHz 대역폭으로 2배 더 넓지만 경매시작가는 비슷하게 설정됐다. 단순 계산하면 절반 가량으로 저렴한 셈이다.

그러나 업계 해석은 다르다. 비교대상이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5G가 신규 서비스임을 감안해 LTE 서비스 도입 초기였던 2011년 경매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 2011년 경매는 총 50MHz 대역폭이 매물로, 경매시작가는 1조1천520억원이었다.

물론 2011년 경매는 대역폭이 5G 주파수 대비 적다. 이에 대해서도 대역폭의 차이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TE와 5G는 기술과 서비스 구현상의 차이가 있다"며, "대역폭이 늘어나면, 그만큼 요금을 더 받고 덜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대역폭의 차이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1년 LTE 때와 마찬가지로 5G도 새로운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을 감안해 경매시작가를 낮춰줘야 한다"며, "첫 5G 주파수 경매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또 다른 5G 경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가격을 낮춰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5G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LTE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5GHz와 28GHz 주파수 특성상 기존 LTE망 대비 4.3배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경매 과열 되나 … 규칙에 따른 변수 '산적'

5G 주파수 경매의 큰 틀은 잡혔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 중 경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입찰증분'이다.

과거 3차례의 주파수 경매 때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채택해 매 라운드 진입시 최소입찰증분에 따라 진행됐다.

2011년 경매의 경우 전 라운드의 최고 입찰가의 1%가 최소입찰증분이었다. 가령 1라운드에서 1천억원을 써 냈다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1%를 추가한 1010억원 이상으로 가격을 적어내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당시 4천455억원이던 1.8GHz 주파수 대역 낙찰가가 무려 2배수준인 9천950억원까지 치솟았다. 경매에도 총 12일이 소요됐으며 83라운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과열양상이 없을 것이라 예단했던 정부 예상을 빗나간 것. 이에 따라 2013년 경매 때는 최소입찰증분을 0.75%로 낮추고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로 제한했다. 이 때부터 마지막 라운드에 밀봉입찰이 도입됐다.

그러나 입찰증분을 낮췄는데도 1.8GHz 주파수 대역이 6천738억원에서 시작해 1조500억원에 낙찰됐다. 같은 대역 내 다른 폭은 2천888억원에 시작해 9천1억원까지 올랐다. 각각 2배와 3배 가량 오른 셈이다.

업계는 이번 5G 주파수 무기명 블록방식 중 1단계가 동시오름입찰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는 라운드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라운드마다 올라가는 입찰증분에 따라 경매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때 3조원대 수준의 경매시작가에서 적게는 6조원대에서 많게는 9조원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매 규칙도 변수다. 과거 라운드 입찰은 각 30분씩 주어졌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운드 종료 후 통보방식도 검토 중이다. 1단계에서 초과된 수요를 숫자까지 말해줄지, 또는 초과여부만 말해줄지, 아니면 각각의 이통사가 제시한 입찰내용만을 확인시켜줄지 미정이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 진행하는데, 한쪽이 끝났을 때 다른 한쪽을 기다려야 할지도 조율 중이다.

류 국장은 "경매가 합리적인 시장 수요를 확인해 불필요한 과잉 없이 가는게 최선이나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입찰증분을 어떻게 할 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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