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9인 체제 복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9인 체제에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넘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10일 오전 10시 경 동남아 해외 순방 현지에서 전재 결재를 시행했다. 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0시부로 시작된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는 가까스로 9인 체제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관련해 불거진 법의 미비는 국회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 것인지 대통령의 임명을 기점으로 다시 6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지 논란이 컸다.

9인 체제가 보장된 헌법재판소는 이후 심리를 미뤄왔던 주요 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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