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운명 쥔 국회, 불붙는 여야 공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운명은 국회가 쥐게 됐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 대치가 팽팽해 관련법 처리에 진통이 극심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방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명예과세'라고 주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부자증세라는 말 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 명예롭게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며 "자신의 지위에 맞게끔 명예롭게 납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고 3억~5억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같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대로 가는 게 좋은데 다른 나라의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는 소위 역주행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뭐가 필요하겠느냐"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과 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묶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세법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