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토론


연속 3차 토론회 개최…규제 방향 및 법제도 개편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25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NIA는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규제 발전 방향을 살폈다. 또 규제 이슈를 불러일으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적합한 규제 방향과 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최진우 법무법인 JW&Partners 대표는 '우버 사례 등 미국·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과 기술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특징에 따른 현행 규제와 법령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규제완화 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능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정부,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IA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 이슈와 대응방안, 규제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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