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NIA, '공공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협약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 추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조달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NIA는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IT)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NIA는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천 600여억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중추 역할을 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돼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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