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되지만 알뜰폰 사용은 글쎄"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국내 이통통신 고객들은 여전히 국내 가계통신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상당수가 가입비나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 부담을 낮출 방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등 효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체감효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용에는 역시 주저하고 있다. 멤버십이나 사후서비스(AS)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이통사 선택의 주요 기준 중 이 같은 서비스나 AS 등을 꼽은 경우는 전체 응답의 3%대에 그쳤다. 대신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61%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체감과 실제 선택에도 괴리를 보이는 셈이다.

따라서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등 경쟁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부터 5일간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남자 50.8%·여자 49.2%)을 상대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통신사 이용 현황은 SK텔레콤(44.5%), KT(32.2%), LGU+(16.2%), 알뜰폰(7.1%) 순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그쳤다.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는 5만~10만원 사이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1만~ 3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어 실제로 알뜰폰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통신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은 그와는 정반대"라며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라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되지만 알뜰폰은 글쎄

그러나 통신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은 통신사 선택 기준으로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꼽았다. 여기에 결합상품 이용여부 14.7%를 포함, 사실상 가격적 요인을 보고 선택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 등과 관련 된 선택 기준인 통신사브랜드(12.7%), 통화품질(7.3%), 서비스나 AS 품질(3.8%) 등은 23.8%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작 저렴한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멤버십·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28.1%)', '낮은 브랜드 신뢰도(24.5%)', '통화품질 저하우려(20.8%)', '가입경로 등 정보부족(15.6%)' 순으로 꼽았다.

실제로 알뜰폰 요금은 이통 3사 대비 평균 42%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추산되나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선에 그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실제 선택에도 역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결국 현행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할부금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70% 이상이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보면서도 저렴한 알뜰폰 대신 신형 단말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 이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 이통 3사 요금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4%에 달했으나 나머지는 단말기 가격(37.5%), 콘텐츠 사용(5.7)을 꼽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이통사는 물론 제조업체, 콘텐츠 업체, 또 소비자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는 지원금 폐지를 포함한 알뜰폰 및 제4 이통사업자 선정 등 결과적으로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격 경쟁의 필요성을 꼽았다.

지원금 상한제 등 단통법 폐지 응답이 전체의 24.8%, 다음으로 요금인가제폐지 등 경쟁활성화가 21.8%,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10.3%, 제4이통사업자 선정 8.7% 순으로 나타난 것.

이와 관련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10월 일몰될 예정이고,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미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더해 알뜰폰 강화나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착화된 이통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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