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게 없네 …미래부·방통위 '몸 사리기'


올해 업무계획, 지난해와 중복 …"진행과제" vs "레임덕"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부처들의 올해 업무계획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차기 정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대선 시계가 예전보다 6개월 이상 빨라진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이른바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반면 해당 부처는 일단 업무의 지속성 차원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추진 여건 강화에 힘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진행 과제가 많은 만큼 이의 달성 및 성과에 주안점을 뒀다는 뜻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회'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신성장 산업 확보를 위한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한 것.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4대 전략과 함께 16개 과제도 선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현재 성남 판교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밸리'에 IoT,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혁신상품 지원전시관과 해외투자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18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 스타트업 업체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 R&D 분야에선 이번에 새롭게 300억원 규모의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했다.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종전보다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로는 지난해 3월 선정한 스마트카, 고기능 드론, 지능형 IoT 등 10개 분야 신산업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AI 원천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기본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다만 이는 미래부가 지난해 제시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및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과 신산업 경쟁력 조기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주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목. 세부 과제역시 상당 부분 올해와 겹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 중 새로운 것들도 소개됐다"면서도 "대부분 사업들은 4년간 추진해온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경우. 논란이 많던 지상파 중간광고를 좀더 적극 검토키로 한것을 비롯해 KBS 재원 안정을 위한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와 함께 방송광고 시장의 가상광고, 간접광고 규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도 검토한다. 지상파 측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의 연기를 신청한 것. 일정 조율을 거쳐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도입하고, 연말까지 광역시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일원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또 올해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추진한다.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지상파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과 유료방송의 분쟁조정절차도 개선한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오는 9월말로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는 일정대로 폐지된다. 당초 이의 폐지에 다소 회의적이던 입장과는 달라진 대목. 현재 국회에 상한제 조기폐지 등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정국 가계통신비 인하 등도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권 4년차로 후반기에 접어들던 작년보다도 성과창출에 의욕을 보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힘빠진 창조경제,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설

차세대 ICT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창조경제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브랜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창조경제로 불똥이 튀면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추진 동력 및 신뢰도 등 힘이 빠진 상태다.

미래부가 방통위와 함께 창조경제 주무부처라는 점 등에서 조기 대선과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최우선 순위 부처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요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창조경제 혁신센터 관련 사업들만 봐도 올해 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미래부가 이번 업무계획에서 언급한) 판교 밸리를 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새로울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큰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의욕을 보였던 모습과도 다르다"며 "벌써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흘러나오는 마당에 각 부처들 입장에서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