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세부 계획 있나" 경실련, 정부에 공개질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두고 시민단체가 이의 로드맵 등 세부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했다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버스와 학교 등 공공장소에 총 20만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이를 통해 1천268만명에게 최대 8천5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 '생활비 절감' 분야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부터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협의회'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의 필요성과 통신비 절감 목적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면밀한 설계와 준비 없이 추진할 경우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서 전국 5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 추진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질의에 나섰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내용은 ▲공공와이파이협의회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의 설치 근거 및 위원구성, 권한과 역할, 운영 예산, 활동기간 ▲중복 설치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및 전담기구 설립 계획 유무 ▲공공무선랜 20만 지점(버스 5만, 학교 내 15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유무와 완료시점 ▲보안 등 통신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여부 등 4가지다.

경실련은 회신기한을 오는 14일까지로 하고, 상세한 정책로드맵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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