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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코 앞, 북핵 문제 등 논의


웜비어 사망에 들끓는 민심, 北 인권·추가 제재 등 의제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한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바뀐 한미 정상 간의 변하지 않은 한미동맹 재확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의 외교 공백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재확인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고,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북핵 등 한반도 주변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5차에 이른 핵실험에 이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 해소 방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재에 더해 대화를 열어놓는 방법을 택하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제안해 이에 대한 한미 정상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방미 기간 중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주한미군 전력과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미국 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양 정상 차원의 대북 대응 방안의 의견 교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불거진 의제들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혼수 상태에서 석방한 지 6일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씨 문제는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웜비어 씨 사건으로 북한의 잔인성과 인권 문제가 부각됐고, 미국의 여론도 분노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추가 제재에 대한 문제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다.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 FTA 문제와 사드의 비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드 관련 양국 다소 이견 이어져…돌발변수 우려

최근 사드 관련 양국 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우려도 있다. 사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분노를 표한 바 있어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한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외신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기정사실화하는 질책성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내지 미 조야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맹 차원의 결정이었으며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고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작은 차이에도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한 논의 끝에 북핵과 사드에서의 이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가능성은 크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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