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中企 신용보증지원, 우리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지원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보고받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국민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맞이한 만큼 중소 기업인들은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며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른바 친기업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모럴해저드 발언은 정부가 비상한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이 시의적절하다"면서 "그 내용도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 포함된 파격적인 조치라고 흡족해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진식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최경환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