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방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7일,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TF 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 복명서'를 인용하며 "누적 부채 등 경영 정상화 불가,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한계 봉착,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 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더구나 이같은 경상남도의 보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할 것', '장비, 시설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TF 팀장이 상부에 '보건복지부에 폐업 관련 동향을 수시로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폐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후 자신감을 얻어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의 원인에 대해 강성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경상남도의 관리 실패를 들었다.
그는 "지난 2009년, 2011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 감사에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진이 의사들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했고, 경영진과 원장은 개인 용도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2011년 감사 역시 노조에 대한 지적 상황은 없고 '의사 수당 과다 지급',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 계약 체결 절차 부정정' 등이 계속해서 지적됐다"며 "원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경상남도의 지도·감독부실 등이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 결여와 이를 지도 감독한 경상남도의 무능에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공식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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