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타임오프제 도입률 61%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작년 7월에 시행된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공공기관 도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제도 도입 9개월만에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61.1%)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했으며, 도입기관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현재 286개 전체 공공기관 중 노조 있는 기관은 193개, 노조없는 기관은 93개로 각각 파악됐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후, 공공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경영혁신과 관계자는 "미도입 기관도 올해 단체협약을 모두 만료함에 따라 연내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공공기관 노조조직률(조합원수/전체 근로자수)은 지난해 60.5%에서 58.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