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일본 민주당 정부가 시도했던 '체육관 공개심의' 방식과 닮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복지, 일자리 등 주요 6개 분야의 재정 이슈를 토론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양극화 속 '친서민 예산 늘리기'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고심 중인 정부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 상반된 두 목표를 좇느라 애를 먹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담백하게 드러내면서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진정성에 대한 논쟁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예산안 토론회 역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정부안을 고수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쇼"라며 힐난했다.
토론 대상 분야는 복지·연구개발(R&D)·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교육·중소기업 등 6개 분야다. 사회자와 패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관 연구기관과 소관부처, 재정부 예산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들도 현장에서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31일 오전 10시 교육문화회관 별관 금강홀과 동강홀에서 시작되며,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KTV를 통한 중계 방송도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02-6344-740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16일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면서 "지난해 일본이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예산안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전면공개 공청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 민주당은 민간전문가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80명의 예산안 판정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관료들과 토론을 벌이도록 했다. 논리전을 벌여 예산을 통과·수정·삭감했다. 도쿄의 한 체육관에서 9일 동안 진행된 이 공청회에는 현장 방청객 2만명이 몰리고, 인터넷 중계방송으로도 270만명이 시청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