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 부당행위에 '접점' 찾으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해 시장과의 '접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예사로 흘려듣기엔 무게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일부 독과점 시장을 둘러싸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왜곡하므로 엄격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각 부처의 행정지도도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가 있는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기업의 잘못이 있어도 적정 선의 타협점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또 다른 논란 거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공정위가 미지근한 대응으로 여론의 심판대에 올라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최근 과장, 허위 광고 사실이 드러난 5개 홈쇼핑 업체에 시정명령만 내린 데 이어 소주 가격을 담합한 11개 소주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2천263억원이었던 과징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줘 논란을 일으켰다.

당장 기업들의 꼼수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소주 가격 사후 신고제를 허술하게 운영해 담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제대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최근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점검과 전망이 이뤄졌다.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외주제도개선협의체 설립안도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