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재정 불안감 해소 '안간힘'

윤증현 경제팀이 거듭 '재정상황 이상 무(無)'를 외치고 있다.

일명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난 소식에 국내 재정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나친 불안감이 자칫 국내외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까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신용 불안이 전세계를 위협하면서 국내 언론들도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재정상태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GDP대비 -5% 수준, 국가채무 비율도 GDP대비 35% 정도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허경욱 1차관도 재정부 기자단과 만나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차별화될 정도로 양호한 편"이라며 "금년 재정 적자는 GDP의 -2.7%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 등의 GDP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112%에 이르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75~80% 수준임을 고려하면, 결코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각에서 공기업의 채무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채무까지 다 합치면 광의의 국가 부채 규모가 60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도 전일 브리핑에서 "국제기구에서 통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공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 규모에 합산하면, 자칫 그리스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라 빚 규모를 감춰온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들은 다만 "유럽의 재정난으로 촉발된 재정건전성 우려를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방안 외에 지난 주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관광수지 개선 대책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 최근 도요타 자동차 대량 리콜 사태 등으로 본 일본 경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