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연말까지 뿌리 뽑는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힘을 합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합동대책반이 오는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조를 통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된다.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금년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함께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보험 범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되는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계획적인 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금액기준 2천549억원, 혐의자는 4만1천19명이다. 적발금액은 해마나 늘어 지난 2006년 1천781억원 대비 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추정된 총 보험범죄 규모 중 10% 정도만 적발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07년 기준 2.4조원으로 추정된다. 가구당으로는 15만3천원이나 된다.

한승수 총리는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라"로 지시했다.

또 정부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연말에 평가해 보다 실효성있는 추가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