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학습참고서, 식음료 가격 인상 중점 감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음료, 학습참고서 등 교육관련 업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통해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품목 및 독과점 품목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쟁압력을 통해 생계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공정거래 위반사항 감시 등을 통해 경쟁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했던 석유제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이행실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상조업의 경우 할부거래법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상조서비스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에 따라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고객불입금 예치 등 피해보상시스템 가입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부계약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보증계약으로 인한 피해 방지 추진하고,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 조사 및 방문판매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