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원칙중심 전환 논의' 국제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 원칙중심 전환 논의'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주최…英·日 사례도 소개

[이혜경기자] 국회 연구단체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정우택 대표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정세에 발맞춰 산업의 혁신·창의·자율의 발휘를 이끌어내 미래성장으로 나아가는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는 게 포럼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큰 틀의 원칙중심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교수, 사토 타카후미(佐藤隆文) 일본거래소 자율규제법인 이사장(전 금융청장관) 및 니브 멀로니(Niamh Moloney)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선진 금융규제 사례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릴 새로운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정우택 대표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효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마련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