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규제 '옵트인, 옵트아웃'...3월중 결정

스팸규제 '옵트인, 옵트아웃'...3월중 결정

 

'옵트인(Opt-in)이냐, 옵트아웃(Opt-out)이냐?'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 '옵트인'이 채택될지 아니면 '옵트아웃' 방식이 유지될지 여부가 3월중 판가름난다.

지난해부터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온 정보통신부는 3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의 김기권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다소 미뤄졌다"며 "옵트인 도입시 타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3월중에는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옵트인'이란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e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옵트아웃'은 e메일을 받은 뒤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2차례에 걸쳐 개최한 스팸메일 규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옵트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론으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옵트아웃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통부의 김기권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2003년 3월 평균 50통이던 일일 스팸메일수가 11월에는 29통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라면 옵트인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재 정책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면 굳이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

그러나 김기권 과장은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