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USN, 국가적 차원에서 힘 받는다

정부,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RFID/USN 산업 활성화 방안이 본격 전개된다.

특히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RFID/USN이 확산될 수 있도록 RFID를 활용하는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RFID/USN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상정한 'RFID/USN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의결,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산자부와 정통부는 국가사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FID/USN 이용확산 및 신규시장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RFID/USN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부문별로 RFID를 확산하기 위해 업종별 현장적용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RFID/USN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산업 확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주파수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RFID/USN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인프라분과에 RFID/USN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종합추진체계를 올해 안으로 정립할 방침이다.

또 민간 차원의 RFID/USN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업종의 CEO들로 구성된 RFID 리더스 그룹을 구성하는 한편, RFID/USN 전문협의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합동협의기구를 올해 안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RFID/USN 구축에 필요한 정보 교류, 전문가 집단 활성화, 특허분쟁 대응, 현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은 "RFID/USN은 국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나 산업 활성화는 미흡하다"며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RFID/USN 육성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