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인정하고 DRM 표준화 해야"...닷컴 한 목소리

'규제는 권리를 보호할 수는 있어도 확대시킬 수는 없다'

15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인터콘테넨탈 호텔에서 열린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저작권협의회' 공식 출범식에는 온라인 세상의 대기업인 다음과 네이버의 관계자가 참석해 '권리자'를 겨냥한 직설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각각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 콘텐츠 유통사업자의 역할', '온라인 음악시장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의 도학선 차장과 NHN 네이버 뮤직의 김효중 팀장은 "권리자들의 디지털 시장 인정과 DRM 표준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다음의 도학선 차장은 "권리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옛날이여'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들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이미 정착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밀리언셀러 음반이 등장하던 과거의 오프라인 시장을 '정상'으로 현재의 온라인 음악 시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해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차장은 "시장의 상황과 수익 구조가 변화된 모든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디지털 파일에 돌리는 목소리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달라졌다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 바탕에서 어떤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말해 권리자들의 '현실 인식'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단상에 오른 NHN 네이버 뮤직의 김효중 팀장도 "권리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팀장은 "아이팟-아이튠스 모델의 성공을 통해 배타적인 음악 서비스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가 존재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표준 DRM이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리자들이 음악 파일을 몇 번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송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팀장은 "음악 이용자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며 "음악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고 다른 네티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음원 사용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어 지인의 사례를 빗대 권리자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원의 홍보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권리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을 중단하려는 생각이거나 단타에 적은 수익을 얻고 말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권리자들도 권리 주장에 앞서 시장 형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