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통신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67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오프라인 보조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심야시간을 틈탄 치고빠지기식 '올빼미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과징금 및 KT 영업정지 처분이 발표된 후 첫 주말인 지난 20일과 21일, 서울 주요 번화가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번호이동에 대해 문의하자 대리점 관계자들은 "보조금 지급이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리점 관계자들은 최신 기종인 갤럭시S4 LTE-A 기종의 보조금은 약 20만원 수준에 그쳤고 갤럭시S4 기종도 비슷한 수준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의 제재 이후 보조금 지급이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번호이동이 아니라 착한기변 대상자가 최신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KT 대리점 관계자도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지만 최신 기종은 20만원 수준의 지원금만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라고 해서 27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2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잉 보조금 경쟁 결과 3사가 6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데다 KT는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는 또다시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장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과잉보조금이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심야시간에 집중적인 보조금 영업을 하는 이른바 '올빼미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에도 수차례에 걸쳐 갤럭시S4의 할부원금이 28만원, 옵티머스G프로 할부원금 23만원, 베가아이언 할부원금 10만원 등 주요 최신 휴대폰 기종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실은 '스팟' 영업이 이뤄졌다. 이는 사실상 30만~6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올빼미 영업은 심야시간에 이뤄지는데다 게시글이 아닌 쪽지나 문자를 통해 판매조건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이용자들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짧은 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스팟성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런 스팟성으로 진행되는 '올빼미 영업'이 보조금 시장 과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사후조사기 때문에 이런 심야를 노린 영업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쉽지 않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스팟성 보조금이 오프라인으로 이동해 보조금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며 "온라인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통신사들에게 관련 보조금 지급을 멈추라는 경고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점은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판매점으로 우리도 그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건이 확인되면 가입을 취소하거나 가입을 통제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3사에 과징금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또한 주도사업자로 드러난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제재를 받았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