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캡쳐 SW '오픈캡쳐' 소송 결과에 '촉각'

[김국배기자] 무료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의 유료화 전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최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픈캡쳐 사태는 12일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21일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1차 소송에 8개 기업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 참여 기업만 해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한국야쿠르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사와 기업 간에 빚어진 이번 갈등은 지난 2003년 처음 개발된 후 2011년까지 약 9년동안 인터넷에서 개인과 기업에 무료로 배포되던 오픈캡쳐가 지난해 2월 기업 대상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촉발됐다.

◆ 최대 쟁점 '하드디스크 저장+일시적 복제 행위'

10개월 넘게 진행중인 이번 소송에서는 복제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오픈캡쳐(6.7버전)를 실행하면서 설치 및 업데이트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사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잠깐 동안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문제로 떠올랐다.

사용자들은 평소대로 프로그램를 실행하면 설치나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한 후 비로소 약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허용된 행위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시적 복제 행위 역시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저작권사인 아이에스디케이(ISDK) 측은 약관 동의 시점에 관계 없이 최종적으로는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작권사인 ISDK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떠나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ISDK가 유료화 전환을 통해 요구하는 합의금이 일반적인 캡쳐 프로그램의 시중 가격보다 수십 배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소프트웨어(SW)를 제대로 판매할 목적보다는 '저작권 챙기기'로 비춰지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 괴물'이 출현했다는 지적도 있다.이같은 이유로 잘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선례까지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는 달리 이번 소송이 부당한 저작권 단속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SW 이용자와 저작권사 간의 균형적 견제를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송에 참여 중인 김경환 민후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 동안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저작권사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부당한 저작권사의 단속 관행을 고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