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조달청이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조달 제도를 개편한 것을 두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국산 SW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제값받기를 장려한다는 정책의 흐름은 좋으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은 지난 21일 SW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SW 사업 분리 발주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공공조달 제도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를 발굴해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단가계약을 거쳐 공공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라 할 정보시스템용 SW까지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 나라장터 SW 등록 확대 추진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공공기관의 국산 SW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숙원과제인 제값받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SW 공급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점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조달청과 기업이 상용 SW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과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알티베이스와 티베로 등 주요 SW 기업들도 앞장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마쳤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SW 기업들과 함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도를 준비해왔다.
현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상용SW 가운데 정보시스템용 SW 비중은 21% 수준.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15년에는 비중을 33%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SW 분리발주를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조달청은 SW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를 희망해 요청하면 사유서를 받고 이를 5일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정보화 사업 관리의 편의성과 SW 분리 계약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합 발주를 선호해왔다. SW 기업들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하도급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여기에 기인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정보화 사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분리발주는 패키지 SW 기업이 제값받기를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7억원 이상 공공 사업에 사용되는 5천만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 발주가 가능하다.
◆ 구매 관행 그대론데…가격 공개 부담도 있어
소프트웨어(SW) 회사인 A사는 특정 정부기관에 서버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서버 관리 시스템(SMS) 제품을 납품했다. 약 2년 후 해당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서버의 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에이전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A사는 한 해 전 담당자와 추가 구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유에 의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구매 시기에 다가오자 해당기관은 '공경경쟁'을 이유로 입찰을 단행했다. 결국 A사는 입찰 경쟁을 거쳐 애초 책정한 예산의 80% 수준에서 계약을 했다. A사는 다음 갱신 기간에 나라장터 등록을 해지했다.
A사의 사례에서 보듯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 등록을 위해 영업기밀인 가격을 공개하자니 꺼려질 뿐더러 A 기업처럼 정부·공공기관 담당자의 구매 관행이 먼저 바뀌기 전에는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특히 수의계약을 꺼리는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전횡이나 부정부패 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임의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선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결국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 가격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나라장터 쇼핑몰이 제값 주기를 실현하는 장(場)이 아니라 덤핑 경쟁을 조장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선택한다면 특정 업체를 비호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업체나 제품이 납품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 공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가격은 곧 영업기밀'이라는 생각에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조달 체계에서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라며 "그러다보니 가격이 영업 기밀이라는 우스개소리가 통용되는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SW 회사 대표도 "소비자 가격을 명시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 업체의 요구사항의 3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