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미래부 시정요구 60건

[민혜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결산심사 결과 총 87건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미래부 시정 요구 사항은 시정 12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60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시정 요구를 21건, 원안위는 6건 받았다.

미래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 세입조치 없이 우체국쇼핑 사업 판매수수료를 세출에 지출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 받았다.

아울러 미래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산정, 해킹 대응체계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체계,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방발기금 운용 등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미방위는 원안위에는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운용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