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 직장인 A씨는 언젠가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읽지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버린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가입하고 잊고 있었던 사이트를 확인하고 필요없는 사이트는 해지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이메일을 확인해 봐도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건지 도통 알기가 어려웠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행중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것으로 지난 201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에는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공 받은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열람시켜 주고 제공해주는 정통망법 제30조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이용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통지해줘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의 쓰임새를 확인하고 통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용 현황'이 아닌 포괄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이용내역이 담긴 통지 메일이 오히려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할 정도라는 것.
가령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체에 대한 정보도 개별적 이용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전체 위탁업체를 포괄적으로 다 보내오는 방식이라 이용자들에게는 무용지물식 공지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받아보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김경환 민후 법무법인 변호사는 "본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현황을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내주는 데 그치고 있어 법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보안업계 관계자도 "인터넷에 불필요하게 널려 있는 본인 정보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 현재는 이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게 뭉뚱그려 보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정보의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은 정보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업의 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시스템과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 그에 따른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업들조차 이 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