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정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천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천259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총 1만2천654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현재 16%의 개방률을 2017년 60%까지 대폭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상, 특허, 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개방과 기반 구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기상법이나 통계법, 공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데이터 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품질 제고 및 표준화 ▲법 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 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안정화와 해외진출(BI, 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절차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이용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4년부터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 권리 침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해 국민들이 별도의 가공 절차없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 계획과 체계가 정립됐다"며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