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8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하고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악용해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2012년 6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약 343억 건. 국민 1인당 700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오남용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및 이용하는 특수 범죄"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신상정보를 열람해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공무원이 돈을 받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520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매매한 일이 있었다.
또한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협박하고 돈을 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모 경찰이 재혼한 부인을 폭행해 전과기록으로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모 경찰은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주변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모 공무원이 직장동료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이혼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일도 발생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적발된 389명의 공무원 중 312명이 경고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는 12건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행안부 정보화 전략실이 행안부 소속의 정보화진흥원과 방통위 소속의 인터넷진흥원에 2중으로 예산을 출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행안부가 양쪽의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며 상급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