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남기자]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성장분야의 정책자금 지원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천억원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1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온렌딩은 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만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며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조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신성장정책펀드는 주로 제조업체 투자했으나 올해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해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인증 제도와 세제지원도 개선한다. 정부는 녹색인증 범위를 현재 1천263개 핵심기술에서 1천841개로 늘리고 녹색설비투자도 녹색사업 인증범위에 포함하며 녹색인증 심사기준에서 시장성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과 녹색성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 P-CBO와 녹색사업 수행주체에 대한 직접대출을 추가하며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해도 요건이 충족되면 세제지원을 허용해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