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노인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201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를 관리하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수의 무임 승차자들을 양산하는 문제를 내정하고 있다"라며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국민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요 진료행위는 급여중심으로 재편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적정의료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개편안 추진의 적기"라며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에 대비해 이사장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