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을 두고 "수험생들은 12년을 준비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하루 전에야 벼락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5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12년을 준비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하루 전에야 벼락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쓰던 펜을 써야 되는 징크스를 가진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입던 옷을 입어야 되는 징크스를 가진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며 "작은 기계음, 경보음에도 집중이 흐트러지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옷깃·소매 등을 점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시험 직전 추가된 점검 조치가 수험생들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수능이 끝나더라도 12년의 준비를 망친 이재명 정권을 향한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AI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봄부터 AI를 이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정부는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한 부정행위 방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몇몇 아이디어는 코미디를 넘어 호러에 가깝다"며 "맨날 학생 인권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수능 날 아이들에게 단추 없는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히자고 하질 않나, 시험만 보기에도 정신없을 수험생에게 감독관 노릇까지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제안한 수험생 복장 제한과 주변 부정행위 신고 방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이들 제안이 모두 정부의 공식 수능 시행 지침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양 최고위원은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대통령은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라고 한다"며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이 법을 장난감처럼 주물러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시중에 '역시 민주당은 야당이 어울린다'는 말이 돈다"며 "정권 비판에나 특화됐지 국정 운영은 잼병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최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수능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날 의원총회 직후에는 최 장관 해임 문제를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