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특검이 무리하게 조작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관계 기관장 등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 내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일 경우, 수사 참여자뿐 아니라 특검법 처리에 관여한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 것도,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며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에게 공소취소 임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 사설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