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30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원에 대해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가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외면한 채 빚의 총액만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라며 "G7(주요 7개국)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거냐"며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