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권력투쟁으로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분열을 극복하고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2028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에 몰두하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 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며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왔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며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위력 과시이자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의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작아진 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선거 패배를 우려해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통합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 등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복원해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닥치고 통합'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및 '12·3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