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50% 가까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CU(BGF리테일)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도 매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올해 7월 말까지 4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에서 2023년 605건으로 늘었고,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을 기록한 뒤 올해도 7개월 만에 483건이 접수돼 매년 500건 안팎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올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거래상 지위남용 98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9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47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는 2021년 167건에서 2025년 318건까지 늘었다가 올해 7월까지 200건이 접수돼,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된다.
편의점 업계의 분쟁도 두드러졌다. 올해 7월 말까지 편의점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28건으로, 전체 가맹분쟁(483건)의 26.5%를 차지했다. 편의점업 분쟁은 2021년 146건에서 2022년 152건, 2023년 229건, 2024년 240건, 2025년 242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가맹분쟁의 약 3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보면 올해는 BGF리테일(CU)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GS25)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27건 순이었다. 다만 연도별 순위는 매번 바뀌어, 지난해에는 BGF리테일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에는 코리아세븐이 83건으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편의점 4사가 번갈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에서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2025년 54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62일까지 길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일, 47.6% 증가한 수준이다.
처리 결과에서도 실제 조정 성립으로 이어진 사건은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 성립은 147건(34.9%)에 그쳤고 불성립은 65건, 신청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은 209건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처리된 595건 중 조정 성립은 247건(41.5%)이었고 불성립 81건, 종결 26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조정 성립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로 풀이된다.
박성훈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인데, 분쟁은 계속되고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새 20일이나 늘었다"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