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 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근태와 관련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