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의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를 향해선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8·3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혜택 축소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으로)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기괴하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